한동훈 “연공서열 그대로 정년연장? 청년 것 빼앗기…60세 이후 재고용이 대안”

민주당 ‘2033년까지 정년 65세’ 연내 입법 비판
韓 “민노총·與, 청년 급여·직급 빼앗는 것”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재고용이 대안”

지난 2024년 11월 27일 국회 본청에서 한동훈(오른쪽)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조경태(왼쪽)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특위 차원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연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2033년까지 정년 65세 단계적 확대’ 입법을 예고하자, 연공서열제 하의 정년 단순연장에 반대했다. 현행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의 재고용이 대안이라며 맞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공서열제가 유지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급여·직급·직무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지금보다 더 일해야하는 현실은 분명하다”며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연공서열제가 유지되는 정년 숫자 변경이 아니라,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새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초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이던 조경태 의원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연동시킨다는 규칙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가운데) 위원장, 김주영(왼쪽)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정부의 ‘2033년까지 정년 65세’ 입법 연내 추진을 재확인했다.

그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세대·노사 간 공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도 “정년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 모색”을 다짐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