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이 대통령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주 APEC 참석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와의 한싱 공식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공지했다.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헐값 매각됐다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국유재산 대규모 매각 계획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 근거와 적절성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