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학생 자살’ 증가세…“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10년 새 학생 자살 수 두 배 늘었으나…정부 대책은 ‘1쪽짜리’
“심리부검·사후 회복 등 포함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 시급”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지난 6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학년 여학생 3명이 한날한시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 발생 후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전국에 큰 충격을 안겼고, 해마다 최고치를 기록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으나 정부 당국의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학생의 날'을 맞아 전국 중고생 15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고등학생 고민과 사회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중고생의 28.4%가 '관계적 단절과 정서적 고립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 안팎의 심리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22일 부산 지역의 한 예술고에 재학 중이던 2학년 여학생 3명이 아파트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된 사건에서 숨진 학생들은 유서를 통해 "고3이 되는 것이 두렵고 진로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주변인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전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당시에도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총 23페이지 분량의 '국가자살예방전략'에서 교육부 대책은 약 1페이지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국가자살예방전략에서 학생 상담 지원 등을 위한 교내 상담실인 Wee(위)클래스 등 상담센터로부터 고위험 학생을 발굴해 자살예방 연계체계로 유도하는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1만1819곳 중 위클래스가 있는 학교는 8863곳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30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교 중심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이 2019년 140명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221명으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108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02명의 학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상황이다.

같은 날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현장은 절망의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며 "교육부의 국가 자살 예방 전략에는 교육 관련 내용이 단 한 장뿐이었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복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대응 체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 대응 단계를 6단계로 운명하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4단계로 운영한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예방 발견·상담·치료 3단계만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또 송수정 한국학교상담학회장은 "학생 자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학생 자살·자해 예방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형준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6대 핵심 과제로 △사전·사후 대응 포함한 매뉴얼 개편 △교육감·학교장의 즉각 개입 권한 부여 △학급 수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의무 배치 △외부 의료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사후 공동체 회복 체계 마련 △심리부검 결과의 정기 분석 및 매뉴얼 보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