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전환 5년째, 소방관 월급은 여전히 지자체 주머니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5년 불구
정부 부담 인건비 비중 10% 안 돼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올해와 비슷
인건비 증가 속 지자체 부담 가중
인력 증원 가능성… 국비 확대 절실

하남소방서 덕풍119안전센터 소방사가 어르신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노경민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작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0% 이상 떠맡는 기이한 구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소방공무원 증원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대폭 증가할 소방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국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전 분야를 제외한 소방 분야에서 1천209억 원 편성됐으며, 이 중 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800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에도 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800억 원 편성됐다가 올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64억 원이 추가 교부됐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매년 정부로부터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에도 정부가 부담하는 인건비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지방비로만 90% 이상이 충당되고 있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전국 단위로 넓혀 봐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8천847억 원에서 내년 9천209억 원으로 약간 증액되기는 했지만, '국가직 전환'이라는 명목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지역의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도가 예상한 내년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약 1조1천57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천억 원 증가한다. 인건비 증가 추이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국비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뒤집고 소방 인력 증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정부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여전히 지자체의 지출이 더 큰 상황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