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추진 韓 “자율성 차원”에 中 “비확산 의무 준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는 사안과 관련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입장이 교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자주적 역량 확보 차원으로 설명하고, 중국 측은 ‘비확산 의무 준수’ 등 원칙적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핵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과 관련한 문제고,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문제에 관한 자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30일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측은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을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강경한 반응 대신 완곡하게 원칙론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한중 관계 회복 국면에서 11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과 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등 상황을 고려해 한중 간에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 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예상 이상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며 양국이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기 위한 의견도 나눴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측은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보호와 관련한 협력을 제안했고, 중국 측은 여기에 공감을 표하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사안에서 힘을 모으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 측은 중국의 황해 해상 시설물과 불법 조업이 양국 간의 정서를 해치는 문제이기도 한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한국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혐중 시위’ 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양국이 민간 우호 정서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