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APEC 외교 긍정적…국정안정법은 윤석열식 논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스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과거 반미·반일 정서 활용했지만…이번엔 달랐다”

3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개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완벽해서도, 모든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던 인물”이라며 “이번 APEC 외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런 변화는 평가받을 만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며 “정치는 결국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 “한미 통상협상,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아…여야 협력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뉴스1)

이 대표는 다만 한미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지만, 주어진 상황 자체가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한다”면서 “국익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정 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 중지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재판 중지법이다.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 재판 중지 조항을 담은 국정안정법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3일 전면 철회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