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주도’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감사원 “2억대 예산 편법 전용”

국토부·LH 예산 2억7500만원 전용해 행사 열어
감사원, 부당성 지적…김용현 책임은 묻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월 진행한 ‘대통령실 용산이전 기념 집들이 행사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편법 전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용현 전 경호처장 등 관련자의 고의성이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3일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국회감사요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으로 편법 전용한 의혹과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특정 업체를 밀어준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집들이 행사를 했다. 행사에는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고 예산은 2억7천여만원이 소요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집들이 행사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편법·위법으로 전용했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김용현 전 처장은 2022년 5월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준비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호처 내에 비공식 임시조직단을 신설해 행사를 준비하도록 했다. 임시단의 업무 범위에 대통령 경호업무 범위를 벗어난 ‘용산공원 홍보’ 등 업무를 포함했고, 나이가 많아 경호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단장으로 앉혔다.

감사원은 또 해당 행사(대통령실 집들이)의 주관기관과 행사, 목적, 장소, 참여자,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와 별개의 행사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국토부와 엘에이치(LH)는 용산공원법에 따라 용산공원 임시 개방사업을 위해 배정된 위·수탁 사업비 예산을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개최 비용(2억7500만원)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행사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용현 전 처장 등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용현 전 처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점은 확인되지만 김용현 전 처장 등이 용산 반환부지 조성 예산으로 해당 행사를 집행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두 행사 간의 장소와 시기적 인접성,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콘텐츠에 대통령실 앞뜰 방문 프로그램이 포함된 점,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기획 과정에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가 추가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관련자들이 법령 위반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엘에이치(LH)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당수 과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부적정한 원가 정산을 통해 대금을 과다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향후 임시조직을 신설해 용산공원 홍보 등 대통령경호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포함하거나, 공원이 아닌 자를 해당 조직의 장에 임명하지 않도록 직제·인사 업무를 철저하라고 ‘주의’ 조치를 했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용역계약 등을 다른 기관이 체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용산공원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의 역할 규정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