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