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B-5 투자이민, 비자적체 가능성 높아져

한국 EB-5 투자이민, 비자적체 가능성 높아져

최근 H-1B 비자 수수료가 건당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전문직·기업가들이 미국 영주권 취득의 대체 경로로 EB-5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한국인의 EB-5 청원(I-526E)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4배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증이 한국의 비자 적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EB-5는 국가별 연간 약 700개의 비자만 배정되며, 중국·인도·베트남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대기 국가로 전환되어 영주권 발급까지 7~10년이 걸리고 있다. 한국 역시 향후 1~2년 내 ‘Current’ 상태를 잃고 2026~2027 회계연도 사이 비자 적체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자녀를 동반한 투자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는 I-526E 접수 시점에 21세 미만이던 자녀의 나이를 ‘정지’시켜 보호하지만, 비자 문호가 닫히면 그 시계가 다시 작동한다. 즉, 비자 적체가 발생한 후에는 자녀가 21세를 넘으면 보호 자격을 잃고, 별도의 가족초청(F2B) 카테고리로 이동해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EB-5는 이미 Pre-Backlog 단계에 진입했다”며, 자녀가 19~20세라면 CSPA 보호를 위해 2025년 말 이전 접수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지금의 한국 EB-5 시장은 단순한 투자 시기를 넘어, 가족 동반 영주권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 클럽이민㈜(대표 홍금희)은 오는 11월 8일(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영주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B-5 제도, 투자이민법 및 비자 적체 가능성 안내, 안전한 프로젝트 소개 등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 및 문의는 클럽이민㈜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조효민 기자 jo.hyo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