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달고 첫 재판 나온 권성동…직업 묻자 “국회의원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위배” vs “증거로 입증…정-교 결탁 국정농단”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에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촬영이 이뤄졌다. 권 의원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한 모습이었다. 인정신문 중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뒀던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날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엔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대원칙을 말한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면서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이같은 권 의원 측 주장에 반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팀은 권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해 "피고인은 '윤핵관'이라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면서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2차 공판은 오는 21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