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배우 이씨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B씨 등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A 전 경위는 이후 파면됐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배우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C씨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