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벽배송 전면금지 논란에...“보수의 허수아비 때리기, 가능성 극히 낮아”

보수권 공세에 “확정된 입장 없다” 선 긋는 與
“노동자 건강권·소비자 편익 모두 고려해야”

배송중인 쿠팡 배송차량

진보·보수 진영 간 ‘새벽배송 전면금지’ 논란이 공개토론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정된 입장은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고 배송노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보수야당의 ‘허수아비 때리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일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민주노총 측이 주장한 ‘새벽배송 전면금지’ 요구에 대해 “앞서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한국노총도 해당 안건에 반대한 만큼 의견이 갈리는 이슈”라며 “아직까진 회의에 참여한 민주노총의 주장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업계가 함께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특히 쿠팡의 ‘새벽배송’을 열악한 노동환경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쿠팡의 심야(새벽) 배송 시스템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가장 위험한 시간대의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제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초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하되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새벽배송을 맡는 방식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제안이 외부로 알려지며 ‘새벽배송 금지’ 논쟁으로 확산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자기 정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맞받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6시 25분 CBS ‘한판승부’에서 맞토론을 벌인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논의 단계의 제안이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비자 편익 사이의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라며 “새벽배송 전면금지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이슈파이팅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며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쿠팡 배송기사나 택배 지입기사는 “새벽배송이 생계 유지에 필수”라며 반대하고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새벽배송을 유지하되 연속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야간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미 정착된 배송산업의 구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과로를 줄일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노동자 건강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노동시간 관리와 건강권 보장 논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