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한덕수, 5차 공판 출석… 11월 중 재판 마무리 될까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5. 11. 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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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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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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