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령’이랑 뭐가 다르나”…진중권·한동훈, 與 ‘국정안정법’ 직격

與,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명명…논란 확산
진중권 “완곡어법…전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악행 감추기 위해 종종 사용”
“나치는 고문을 ‘강력심문’으로…유태인 강제수용소행은 ‘대피조치’라 불러”
한동훈 “‘국정안정법’ 교묘히 포장…민주당,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

(맨 왼쪽부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앞으로 ‘국정안정법’으로 부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걸 완곡어법 (euphemism)이라고 한다”면서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종종 사용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교수는 “예를 들어 나치는 고문을 ‘강력심문’이라 부르고, 유태인 강제수용소행은 ‘대피조치’라고 부른 바 있다”면서 “스탈린은 ‘언어를 혼란시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의심스러운 정치적 목적을 감추기 위한 언어학적 전술이라 할 수 있다”면서 “보통은 이런 기동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에선 아예 드러내놓고 앞으로 그렇게 부르겠노라 선언까지 한다.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국정안정법’이라고 교묘히 포장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나섰다”며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호칭하겠다고 밝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이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게 ‘헌법84조의 정신’”이라며 “이에 따라 법원도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를 선언한 것이고 국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까지 마이크에 붙여놓고 연일 불을 때고 있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쫒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