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정 안 가는 대신 SNS로 압박 “대법원 관세판결, 패배하면 국가 멸망 초래”

오는 5일 대법원 관세 판결 두고
법정 가겠다던 트럼프 “안 가겠다”며 SNS로 압박
“이기면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 지면 국가 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주말을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보낸 뒤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오는 5일 연방대법원의 관세정책 적법성 판단을 두고 법정에서 심리를 지켜보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정은 안 가겠다”며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다음 주 관세 관련 소송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 특히 주요 강대국들에 비해 심각한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난 9개월 동안 관세는 우리에게 막대한 부(富)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 제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은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성공적인 협상은 우리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를 협상할 수 있는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관세의 힘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 국가 멸망(the ruination of our Nation)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열리는 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번복했다. 그는 “수요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결정의 중요성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유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단연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진다면 우리 나라는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라”는 당부의 말로 글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고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더라도, 미국은 관세를 유지할 방안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하면 품목별 상호관세 형태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 9월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상호관세가 앞으로의 방식을 대표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