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 판결 패배하면 미국은 ‘제3세계’ 전락…신께 기도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일 자신이 추진해 온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다음 주 열릴 관세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 동안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富)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미국의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위한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수요일 법정에 가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를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의 수입품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긴 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