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퇴직금 진정·고소·고발 4년간 103건…부천 8건만 기소 의견 송치

【 앵커멘트 】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이르면 이번 달 중순 출범할 상설특검이 수사하게 되는데요. 문제의 고소 건은 극소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접수한 비슷한 진정이나 고소, 고발이 4년 동안 10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문지석 부장검사의 눈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 인터뷰 : 문지석 / 대구지검 부장검사 (지난달 15일) -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MBN 취재 결과, 쿠팡이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 고용노동부 지청에 접수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은 4년 동안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93건을 알아보니 대부분이 노동부 지청 단계에서 자체 종결됐거나 아직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8건뿐이었는데, 모두 부천지청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지청은 유일하게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청이기도 합니다.

이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이 2023년 노동자들의 근로 기간을 사측이 초기화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내부 지침이 담긴 문건이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은 대검찰청에 제출된 수사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담당 검사의 뜻에 따라 불기소했을 뿐,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를 압박했는지 여부 등 최근 국감에서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상설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최진평 자료협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