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37조 ‘사상 최대’인데...졸속 편성, 제도 미비 구멍 여전

AI복지 예타면제 추진… 기준·절차 미비 지적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금운용 불안정 ‘반복’
건보 국고지원 법정기준 미준수·중복투자 우려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3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관리기준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I복지·의료급여·돌봄예산이 일제히 확대됐지만 신규 사업 졸속 편성과 법적 근거 미비,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문제로 꼽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37조648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2조4000억원(9.9%) 늘어난 규모로, 의료급여·생계급여·장애인활동지원 등 복지지출이 일제히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 73조4629억원, 국민연금기금 55조436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631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급여 예산(9조8400억원)과 생계급여 예산(9조1727억원)이 크게 늘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6.5%)으로 수급 가구가 133만8000가구로 6만7000가구 증가한 영향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8102억원으로 11% 증액됐고, 통합돌봄 예산은 71억원에서 777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예정처는 복지부의 신규사업인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300억원)을 예산 졸속 편성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AX-Sprint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고령자 돌봄·복지상담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8월에 정책이 확정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상태에서 서둘러 예산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AI 상용화 가능 품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부처별 사업기준도 제각각”이라며 “공통된 관리기준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사업 역시 오남용과 부당청구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급여 예산이 전년보다 1조원 넘게 늘었지만, 부당청구 기관 비율이 여전히 높고 의료급여기금의 운용계획도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정처는 “사업관리 강화와 함께 기금의 안정적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아동수당 예산 확대(2조4821억원)에 대해서도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상품권 지급 시 제도적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 설계비 예산의 경우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며 절차적 논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정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해 “법정 기준 준수를 위한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예산(2414억원)에 대해서는 기존 K-바이오·백신펀드와의 중복 투자 우려가 있다며, 분산 포트폴리오 설계를 요구했다.

예정처는 “복지부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신규사업의 준비 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 중복투자 문제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I·돌봄 등 신사업은 기술보다 사업관리와 기준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