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법원 심리 앞두고 美 재무장관 "낙관적"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열리는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 심리를 앞두고 "낙관적(optimistic)"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대법원이 정부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그 다리에 다다르면 건너면 된다(We wi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 낙관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5일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 사건과 '트럼프 대 V.O.S. 셀렉션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합니다. 두 사건 모두 법적 쟁점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러닝 리소시스는 교육용 완구 제조업체이고 V.O.S. 셀렉션즈는 가족이 운영하는 와인 및 주류 수입·유통업체로 두 소송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번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 전반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셈입니다.

한편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은 2천152억 달러(약 307조 원)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이 수치는 재무부가 9월 30일 발표한 '관세 및 특정 소비세' 보고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폭스비즈니스는 "하지만 이 같은 관세 수입의 급증세는 이번 주 대법원 심리에서 면밀한 검증을 받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구두변론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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