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법’ 시행 멀어…내년 비료값 보조 예산 절실

지원 법 제정돼도 내후년 시행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무기질비료값 인상 압박 커져
농민 부담 1240억 증가 추정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비료값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자재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올 연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실제 법 시행까지는 1년 가까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가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으려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10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다시 넘어섰다.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인산이암모늄(DAP)·염화칼륨 가격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비료 원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는 환율과 요소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농가 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관세청·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9월 기준 요소 가격은 1t당 평균 444달러로 올초 계약단가(376달러)와 견줘 18% 올랐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를 제외하면 올초 대비 대부분의 원료가 상승했다”며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도 10월 들어 다시 1400원을 돌파했고, 주요 수입국의 원료 수급 불안과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쳐 악재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9월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 품목(비료, 사료, 농사용 전기 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최대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법률이 공포되고 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제 시행은 빨라야 2027년 1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 수정 의견이 제시되거나 본회의 안건 상정 계획이 지연되면 법안 제정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내년 1년간은 ‘필수농자재지원법’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농업계에선 무기질비료 가격에 대해 땜질식 지원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올해 역시 우여곡절 끝에 5월에서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55억원이 ‘힘겹게’ 반영됐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대외 여건이 어려운 나머지 2026년 비료 계통공급가격을 동결하더라도 정부 보조가 없다면 내년도 농민 부담이 124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선 최소 372억원이 정부 본예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경북 구미 선산농협 조합장은 “올해 정부 보조와 농협 지원이 없었다면 2021년에 비해 요소비료 가격이 50% 이상 올랐을 것”이라며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