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엔 ‘국방비·핵잠·원자력’ 담길 듯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합의 재확인 수준 정리
전작권 전환 문제는 내일 논의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 GDP의 3.5%에 도달한다.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추진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원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일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곽희양·민서영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