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혁신형 SMR, 규제 공백에 갇혀 ‘추격자’로 전락 위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창원마산합포구) 의원은 31일 국정감사에서 "세계 각국이 SMR 을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축으로 보고 규제를 혁신하는데 원안위는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SMR은 '작은 대형원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SMR은 구조와 안전 개념이 기존 대형원전과 전혀 다르다"며 "'법에 없는 것은 못 한다'는 원안위의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SMR은 자연순환 냉각, 모듈화 건설, 피동안전계통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신형 원자로다. 기존의 대형 경수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SMR의 기술적 강점은 사라지고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원안위가 기술혁신의 동반자가 아닌 심사관에 머문다면 2028년 표준설계인가 목표는 불가능하다"며 "지금이 바로 규제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원안위는 경수로형 SMR을 전제로 한 심사체계조차 완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비경 수로형 SMR(고온가스로·용융염냉각로·소듐냉각고속로 등)에 대한 인허가 체계와 규제 기술 기준은 사실상 전무하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4세대 SMR에 대한 건설 라이선스 승인과 맞춤형 규제 지침을 마련하며 기술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다.

최 의원은 "부지선정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단체 대응 등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규제 로드맵이 불명확하다면 SMR 건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2030년대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원안위는 더 이상 '준비 중'이라는 선언적 답변을 반복할 때가 아니다"며 "2025 년 말까지 별도 SMR심사지침 확정, 2026년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전담심사체계 완비, 비경수로형 원자로 인허가 기준 마련 등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