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 진전…시동 걸리는 이재명 실용외교 [뉴스&분석]

대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에
핵잠 승인으로 안보도 챙겨
習, K팝 콘서트 中개최 호응
합의문 도출안돼 디테일 과제
젠슨황과 ‘AI 동맹’ 성과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촬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인사하고 있다. /2025.11.1. [경주/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나란히 국빈으로 초청해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천명했던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실타래처럼 영켜 있던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 또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에 물꼬를 트며 냉랭했던 한중 관계를 일정 부분 복원하는 성과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 인계식에서 2026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의장직 지위를 넘기며 악수하고 있다.[경주 김호영 기자]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한한령 해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현안이 빠짐없이 테이블에 올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한령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진전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중 정상이 민감 현안을 피하지 않고 폭넓게 대화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시 주석에게 직접 제기한 것은 과거 조용한 외교,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과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과 관계도 잘 관리해나간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크고 작은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이 29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과 확대오찬회담을 위해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2025.10.29. 이재명 대통령 SNS

한미 관계는 큰 고비를 넘기고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석 달이나 교착 상태이던 관세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여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중요 성과로 꼽힌다. 한미 AI동맹이 강화됐다는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 2025.10.3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호영기자

다만 미·중 정상이 모두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했음에도 정상 간 합의문 또는 공동언론발표문 등이 도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미국과는 세부 협의에서 면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중국과는 한한령 해제 등 실질적 성과 도출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