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먹혔나…수도권 아파트 매매심리, 9월 이후 첫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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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심리가 약 두 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LTV) 6억 원 제한 △주택 보유 목적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이 골자인 6.27 대책 이후 한풀 꺾였으나, 9월 이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다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공급 우세로 돌아서거나, 가격 상승이 멈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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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매심리가 약 두 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해당 지역 주택 매매 규제를 강화한 10.15 대책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을 보면, 10월 넷째 주(10월 27일)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는 100.3으로 직전 주 101.2보다 1.1포인트 내렸다. 이는 9월 1일(97.4) 이후 처음으로 전주보다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변동 내역을 서울·경기로 나눠보면, 서울의 하락 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2로 전주 대비 2.2포인트, 경기는 99.2로 전주 대비 0.4포인트 내렸다.
서울 안에서는 강북 하락 폭이 컸다. 강북권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주 대비 3.2포인트, 강남권역은 106으로 전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 매매 시장의 수요·공급 비율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공급이, 낮을수록 수요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LTV) 6억 원 제한 △주택 보유 목적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이 골자인 6.27 대책 이후 한풀 꺾였으나, 9월 이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 포함 등을 담은 10.15 대책을 발표하자, 12일 만에 매매심리가 꺾였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낮아지는 중이다.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3%로 전주에 비해 0.27%포인트 내렸다. 경기도 0.14%로 전주에 비해 0.11%포인트 내렸다.
다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공급 우세로 돌아서거나, 가격 상승이 멈춘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남은 정책 카드인 보유세 인상을 꺼낼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매물 잠김) 현상이 심하다"고 짚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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