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앞에서 “싹 잡아들입시다”…한국 경찰·중국 공안 손잡은 이유는

정상회담 계기 공조 MOU
범죄 추적·자금동결 협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맨 오른쪽)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맨 왼쪽)가 지난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둘째)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양국 경찰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양국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감금 등으로 인해 양국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런 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공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 범죄자 추적·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를 추진하고 피해자 구조·보호·송환과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경찰은 ‘한중 공동 대응 협의체’를 발족시킨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 작전과 공동 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적 협력망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세부적인 공조 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공안부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열린 이번 MOU 체결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양국 정상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참석했다.

유 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경찰 간 공조 체계 강화는 한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한국에 걸려오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화의 약 94%는 중국발로 파악된다. 중국인 총책 아래서 한국 출신 조직원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구조다. 현지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한국 경찰이 공조를 요청해도 중국 당국은 자국 내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나 송환에 소극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