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선, 칸막이·병풍제도부터 끊자”…‘새민주X김용태’ 청년주거정책 세미나

새민주 전병헌 대표 직속 청년공감위 ‘청년119센터’ 1일 국회서 첫 세미나
10·15 부동산 대책 논란에 청년참여형 정책 주문…김용태 의원 주최 협력
田대표 “한달 만에 자기 집값 4억 올려 받으려…정책입안자들 배신” 직격
박은철 前광주 청년특보 “주거·일자리 정책 등 중앙-지역 단절” 실태 비판
새민주 “단순 대응·보조금과 달리 다층적·지속가능·종합적 청년대책 고민”

지난 11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병헌(앞줄 왼쪽 네번째)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당 청년119센터를 비롯한 ‘청년공감세미나’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미나 장소 확보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기간 새민주와 대선연대를 도모했던 김용태 의원이 협력해준 것으로 알려졌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이 서울 전역,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청년 주거불안 심화’ 상황을 점검하는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2일 새민주에 따르면 당 ‘청년119센터’는 전날(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병헌 당대표와 청년당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주거정책에 관한 ‘청년공감세미나’를 열었다. 새민주는 원외 정당이지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기간 대선연대 파트너를 이뤘던 김용태 의원이 주최자로 협력해 국회 행사로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17일 ‘민주당 창당 70년’을 계기로 당대표 직속 청년공감위원회 산하 청년119센터를 신설하고 “청년·여성중심 정당 리빌딩”을 선언한 새민주는 이번 행사에서 ‘청년참여형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청년특별보좌관을 맡았던 박은철 전 청년센터장이 ‘현장의 목소리에서 정책·법령, 조례까지’란 주제로 발제했다.

당 지도부에선 전병헌 대표, 황인수 특보단장 겸 청년공감위원장, 이미영·정형호 최고위원, 남평오 사무총장, 이병구 총무부총장, 허기회 조직부총장, 청년119센터 김성훈 센터장(변호사)과 김옥균·김수미·최윤혜·정익호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 대표는 개회사에서 “청년의 주거문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두채 갖고 있으면 한채는 팔으라’는 사실상 명령까지 내렸는데, 똑같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강남에 집을 두채나 가진 ‘대장동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자기 부동산을 한달 만에(18억에서) 4억이나 올려 투기 이익으로 받으려 했단 것 자체가 위선적이고 충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책 입안자들은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겐 푼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전형적인 위선”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청년이 내일을 기대하는 나라를 위해 “정부·국회·지자체·시민사회가 협력하자”고 당부하는 한편, 지역구 행사로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진 못한 김용태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새미래민주당 청년119센터장인 김성훈 변호사, 당 청년공감위원장인 황인수 특보단장, 광주광역시 청년센터장과 청년특별보좌관을 지낸 박은철 전 특보가 지난 11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주거 문제에 관한 대담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박은철 전 특보는 발제에서 “청년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목소리가 제도와 법령, 조례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2000년초부터 고질적인 경향으로 대학 등록금·일자리 등 협소한 분야가 청년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다뤄지거나, 정책 경연대회가 정계 진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이슈화에만 유리한 병풍조례·법안 양산에 그치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년주거 문제에 관해선 지자체별 청년센터, 재단 등이 산재해 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인 경우 대학생 일자리 문제에 치우쳐 지자체 주도인 경우와 간극이 크다고 짚었다. 또 “주거·일자리·생활안정 정책이 지역별로 단절되지 않도록 청년정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단순한 주택공급 문제가 아니라 사회진입 출발선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센터 안에서도 청년들이 모여서 주거문제를 논의하는 동아리들이 있다. 그 친구들이 센터 공간을 빌리고 토론하는 게 지자체 예산이다. 청년기본법 안에 각 지역의 청년센터를 운영·시행하는 것, 재단을 지방이 시행한다는 강행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없다”며 “(정책 집중·지속력이 떨어지는) 구조적·본질적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황인수 청년공감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부채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유도한 역대 정부들의 정책은 투기 수요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산 불평등만 심화시켰다”며 “노동소득의 가치는 폭등하는 자산 가격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됐다. 부모의 자산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 마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 이런 절망적 상황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세대에게 가장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민주는 역대 정부가 줄곧 해온 대응이나 보조금 제공 방식이 아닌, 종합적 청년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다. 청년층의 생존·정체성·문화적 욕망을 다층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통로가 되려고 한다”며 “청년의 정치적 에너지가 냉소나 극단주의로 소멸되기 전에 나서야 한다.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규칙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참석 청년들 사이에선 “주거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 선택의 자유조차 제한되고 있다. 월세 지원이나 대출 완화보다 지속 가능한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 청년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정책이 동시에 설계돼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민주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 정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제도적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