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경주선언' 채택으로 APEC 마무리…남은 과제는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숨 가쁘게 이어진 APEC 정상회의 주간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등 굵직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국제 환경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다자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점이 인상적인데요. 이번 선언,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이번 회의에서 AI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같은 새로운 협력 의제가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적인 통상·안보 중심 의제에서 벗어나 협력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런 변화, 어떤 외교적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3>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아직 MOU 최종 서명 전이고,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미묘한 온도차도 보입니다. 남은 절차에서 어떤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30년 숙원이 풀릴 전기가 마련됐지만, 시설 확충부터 시작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남은 절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한중 정상은 통화 스와프와 민생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제 협력뿐 아니라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한한령 해제, 서해 구조물 문제 등 폭넓은 의제도 다뤄졌는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6>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핵심이익'과 '모순'을 함께 언급하며 협력 강조 속에서도 미묘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핵잠 추진과 대미 공조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시 주석이 앞으로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질문 7>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이 협력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지역 평화'라는 표현으로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질문 8> 한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반발하는 담화를 냈고,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됐던 특수부대를 찾아 '싸우면 이기는 강군'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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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