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 못하고 침체 심화"···스페인 '부동산금융 쏠림'의 교훈

[생산적금융 대전환]
금융위기 이후 주담대 20% 줄여
韓당국, 디레버리징 과정에 주목
여신규모 단계 축소 등 관리 필요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현재 한국과 경제 규모가 엇비슷한 스페인은 1999년 유로존에 들어가면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스페인 은행들은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부동산 대출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맞았고 대출액은 더 늘어났다. 1998년 말 1175억 유로 수준이었던 스페인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 5959억 유로까지 불어났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스페인의 주택 가격은 3.1배 급등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직격탄이 됐고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았던 스페인의 경우 그 여파가 더 길고 컸다. 스페인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08년 3%대에서 2012년 3월 8.4%까지 급등했다. 이때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주택 모기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할 정도였다.

과도한 부동산 대출에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스페인의 경기는 곤두박질쳤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대대적인 공적 자금 투입과 함께 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야 했다. 산탄데르은행 같은 스페인 주요 은행들도 인력 감축에 나섰다. 스페인 정부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부동산 금융이 시장 거품을 키웠고 이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2일 “스페인의 금융권이 부동산 시장에 몰두한 나머지 산업에 자금을 제때 공급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는 부동산 금융 쏠림이 심각한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페인은 대규모 디레버리징을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의 고통도 컸다. 제대로 된 첨단산업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 당국은 스페인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방코데에스파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스페인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잔액은 약 4878억 유로다. 2008~2012년에 6000억 유로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0% 줄어든 수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디레버리징 과정의 고통을 감안하면 한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전체적인 여신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