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이후 코스피…'친증시 정책' 지속 땐 추가 상승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李 정부 친증시 효과에
'6000 가능' 낙관론 확산
"PER 고평가 국면 진입"
'3000 추락' 비관론도
성장률 등 경제 지표로
주가 예측하는 건 한계
주가부양책 유지하면
지수 5000 이상도 가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난달 15일 이후 코스피지수가 무려 600포인트 가깝게 올랐지만, 한때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돌발 변수)라는 용어가 확산할 정도로 한국 증시를 보는 눈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어 6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은 이재명 정부의 친(親)증시 정책이 집권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꼽고 있다. 암호화폐와 금 등 탈(脫)법정화폐 자산 거래의 확산 과정에서 주식 선호 현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낙관론의 근거다.

반면에 코스피지수가 다시 300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비관론은 미시적 기초 여건(micro fundamental) 측면에서 주가수익비율(PER) 등 지표가 고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거시 여건(macro fundamental) 관점에서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면 결국 주가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또 하나의 근거다.

낙관론과 비관론, 한국 증시는 어느 쪽으로 갈까. 우선 후자의 근거부터 살펴보면 한국 증시의 고평가 잣대인 PER 등은 미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상 PER 등으로 보완하기도 하지만 늘어난 예상 이윤이 투자성 비용 축소의 결과라면 오히려 주가는 내려갈 수 있다.

성장률도 그렇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속에 계단식으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률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잠재와 실제 성장률이 오르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5000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 지표만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데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 주가 등 금융 변수가 실물 경제를 후행 반영하는 얼굴이 맞냐 하는 의문이다. 양적완화(QE)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 금융 변수의 선도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그랜저-심즈(Granger-Sims) 인과검증 등을 통해 실물 경제와 주가의 인과 관계를 보면 역으로 나올 때가 많다.

경기 침체 때 주가의 선도 기능을 살펴보면 친증시 정책으로 주가가 올라갈 경우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상 생산 측면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공급 능력이 확대된다. 지출 면에서는 자산소득 효과로 확대된 공급 능력이 소진되면서 성장률이 올라간다.

최근 들어 제3의 경기대책으로 친증시 정책이 선호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정책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확대 문제를 유발한다.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수수께끼’와 ‘유동성 함정’으로 전통적인 케인지언의 총수요 관리 대책이 한계를 맞고 있다.

친증시 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왜곡된 시장 간 자금이동을 바로 잡는 ‘미세 조정’(fine tuning)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정책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높게 평가받는 것이 이 근거에서다. 경제의 공급 병목이 심한 상황에서 유동성 총량을 늘리면 부동산 투기, 물가 앙등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 한국 증시의 향방은 이재명 정부가 친증시 기조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가 상승과 펀더멘털 개선이라는 선순환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친증시 정책을 지속하면 코스피지수 5000 돌파뿐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