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갈등… ‘의회-주민-행정 협력 해결’ 관건

지난달 31일 오전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김희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은 지난 달 31일 오전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근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일산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노후화가 진행된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현황과 갈등 배경

이날 공청회에는 문촌마을 16단지, 강선마을 14단지 등 일산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는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건립된 대표적인 공동주택 단지로, 2022년 고양시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특히 문촌16단지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공공지원을 받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으나,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 주민 소통 부족 등이 지적되며 일부 주민들이 조합 해산과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선14단지는 지난 10월 18일 총회를 통해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결의하며 사실상 사업이 중단 단계에 들어갔고, 문촌16단지는 총회에서 사업 지속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초청 발제 및 행정당국 답변 이어져

공청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윤성준 변호사가 '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 변호사는 조합 탈퇴 가능 여부, 사업 추진 절차의 법적 하자 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또한 고양특례시 신도시정비과 견달수 신도시지원팀장이 참석해 리모델링 관련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의 행정적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의사결정 절차, 법적 분쟁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의회와 주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적 해결 강조

김희섭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리모델링 사업의 지속 여부와 향후 방향은 결국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만큼, 충분한 정보 공유와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가 일산신도시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주민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를 놓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주민, 시, 의회가 함께 협력해 고양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혀

이날 공청회에는 심홍순 경기도의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후화된 일산신도시가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표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