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엇갈린 'APEC 평가'…"균형외교 성과" vs "빈수레만 요란"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최수영 정치평론가>

APEC 정상회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발표까지 굵직한 성과들이 이어졌는데요.

여야도 일련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를 내 놨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관세 협상 타결부터 한일 협력 복원, 엔비디아의 14조 원 투자 약속, 시진핑 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까지 굵직한 외교적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경주 선언' 채택으로 마무리된 이번 회의,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출범 5개월 만에 한·미·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외교 성과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을 '깜깜이 협상'으로,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로 평가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세협정 잘했고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만나서 이제 한국 하고 중국 하고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 하고도 잘 지내면, 우리에게 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국익이 많이 좋아졌어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던 상황이 됐고…"

<질문 2>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선 MOU 최종 서명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고,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국회와 미 의회 승인, 예산 확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향후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까요?

<질문 4>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기간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최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향후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대장동 1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여야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며 공소 취하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권력형 비리를 인정했다"며 대통령의 사법 판단을 촉구했어요?

<질문 6> 국회가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만큼 여당은 원안 사수를, 야당은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송곳 검증을 전략으로 세웠는데요. 예산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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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