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하다 피의자 된 경찰”…현장 딜레마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6월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 동안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습니다.

A 경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에 대한 자조 섞인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면허 인증체계를 확립하거나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무법 운전은 반복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여 사업자가 이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업체마다 이용자 확보를 위해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혼선 속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미비 속에서 단속 현장만 떠안는 경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메우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