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중 정상회담 빈수레 외교…한한령 등 현안 하나도 해결 못 해”

“中,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
“李, ‘中 잠수함 탐지’ 외교적 실언…‘브릿지 외교’ 실패”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수도권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하나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 해결은 없었다"며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을 뿐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상황이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이번 회담에서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며 "이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 불 대미 투자 부담,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결과적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