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들 구속… 與 “李 재판중지해야” 野 “위헌적 발상” 대립

민주 “재판중지법, 앞으로 국정안정법으로 호칭”
“검찰, 이제라도 공소 취소해야” 압박
국힘 “재판 강제 중지는 위험”
“재판중지법·배임죄 폐지는 재판 무력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으로 재판을 중지시키려 한다면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대장동 일당들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기소 관련 무리한 조작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임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특정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되기 전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이 대통령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이 판결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위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적반하장이다.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라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재판을 중지시키려 한다면 위험한 일"이라고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민간업자 1심 판결이 나온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민주당은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 지금 필요한 건 재판을 중단하자는 재판중지법이 아닌 멈춰 있는 재판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