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없이 사진만 남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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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실질적 성과 없는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사진만 남은 회담'으로 끝났다"며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6개 협력 MOU와 통화스와프 연장이 있었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를 증명할 공동성명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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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실질적 성과 없는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사진만 남은 회담'으로 끝났다"며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6개 협력 MOU와 통화스와프 연장이 있었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를 증명할 공동성명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이 있었던 데 반해, 이번 회담은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THAAD) 보복,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핵심 현안도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만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며 "협조 MOU 백 장보다 공동성명 한 장이 더 중요하다.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공허한 연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익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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