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잠수함·샤오미’ 李대통령, 중국 불필요 자극해 정상회담 실속없어져”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당 광역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서 한중회담 비판
중국 서해 불법설치 구조물과 북한 비핵화 언급 빠져 “본질적 해결 없어”
美에 ‘中잠수함 탐지’, 習에 ‘샤오미 보안’ 언급…“외교적 발언 부적절”
당 지지율 저조 비판엔 “질문이 틀려”…코스피 4000엔 “버블 우려”도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결과를두고 중국의 서해 ‘인공섬 의심’ 불법구조물 설치와 북한 비핵화 의제에 관한 “본질적 해결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으로 “어제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중국의 서해 불법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논의가 있었다곤 하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쳤을 뿐”이라며 “북핵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미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여 국익 차원의 우려가 크다”며 “실속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승인을 요청하며 ‘중국의 잠수함 탐지’를 공개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 잠수함을 지칭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담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 대통령은 (미·중 간 가교를 자임한)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하게 된 35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결과적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마추어 같은 섣부른 발언과 현실을 망각한 외교는 결국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의 벽만 확인한 결과가 됐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내정 현안을 두고도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경제정책역시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살포 수준”이라며 “펀더멘탈의 근본적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어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선 ‘10·15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지적에 “질문이 틀렸다”면서 “우리 당 지지율이 처음보다 많이 호전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서울의 경우 민주당보다 더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서울시민의 정당지지가 민주당을 ‘역전’했단 주장을 폈다.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꺼낸 데 대해선 “협상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말 나올 틈이 없지 않겠냐”며 “3500억다러 부분이 지난 7월31일인가 ‘합의문 작성할 필요조차 없이 잘된 합의였다’고 할 때와 달라진 게 없다. 1000억달러 (에너지)구매, 1500억달러(민간투자까지) 도합 6000억달러를 가져가야 하는데 국내투자는 어떻게 되느냐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주장 관련 ‘어제 이 대통령이 샤오미 휴대전화에 통신보안이 잘 되느냐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는 물음에 “제가 볼 때 이 대통령의 그 말이 (중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긴 어려울 거다. 중국 잠수함 탐지한다거나 샤오미 보안성 취약 내용 자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할 건 아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가려는 생각하는 각료가 많은 정부인데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태에 굳이 중국 쪽에서 문제삼을 만한 발언하는 것이나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으로선 부적절한 발언이라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부속실장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관해선 “김 부속실장 관련 국민적 의구심이 이미 폭발했다. 그 부분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는 게 맞다. 아직 국민적 질문에 전혀 답변이 없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국회에 나와 성실히 답변하는 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란 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선 “(딸 결혼식을) 1년2개월 기다려 굳이 국감 기간 중 유관기관에 청첩장 돌리며 대단히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자격상실이고 즉각사퇴가 당연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