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경찰, 초국경 온라인 사기 범죄 공동 대응 나선다

협의체 출범... '합동 작전'도 가능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연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유재성(맨 오른쪽)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맨 왼쪽) 주한중국대사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온라인 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전날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 단지 관련 정보 및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 대응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 협력망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해 양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양국은 스캠 범죄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공조 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