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극적 타결한 이 대통령…MOU·특별법 '남은 과제'

[앵커]

이번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입니다.

주요 쟁점을 놓고 석 달간 평행선을 달리다,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세부 합의안을 도출한 건데요.

우리 경제가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지만, 공식 합의문서가 나오기 전까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말 그대로 극적인 합의였습니다.

경주 APEC 직전까지 '교착 상태'란 말이 나온 데다, 한미 두 정상이 회담 공개 발언에서 이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찬장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거의 타결했다"며 반전을 알렸고, 곧바로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29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의 투자금 .

이중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로 제한하고,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합의한 건 예상을 뛰어넘은 '선방'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과 같은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한 점도 핵심 성과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관세 MOU와 투자·통상 '조인트 팩트시트' 작업도 거의 마무리돼 곧 발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MOU 최종 서명 전까지는 긴장을 완전히 늦출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 합의 내용 발표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는 결이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것도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이 대통령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29일)> "MOU(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발빠른 후속 조치에 나선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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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