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 대통령 균형외교 빛나"…야 "깜깜이 협상, 빈수레 외교"

[앵커]

여야는 경주 APEC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미·중 사이에서의 실리 추구, 균형외교가 빛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 중국과 관계복원 등 G1, G2를 상대로 실리, 실용외교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며 "국격은 높아지고 국익은 최대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았고요. 중국과 관계가 회복되고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 관광, 숙박, 화장품, 미용도 활기를 더 띨 것이라며 한한령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관세협정 잘했고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만나서 이제 한국 하고 중국 하고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 하고도 잘 지내면, 우리에게 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국익이 많이 좋아졌어요."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전념하고,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전폭 지원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이 '깜깜이 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 승인’도 미국 통제 하에 연료만 제공받는 제한적 합의라고 주장하면서,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한중정상회담을 놓고서도 "성과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 평가했는데요.

특히 한한령과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핵심 의제에서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한미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승인을 요청하며, 실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던 상황이 됐고…"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죠.

[기자]

네,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주 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만 남겨두고 마무리됐고, 이제 이번주 예산정국이 시작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있어 양보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여야는 부동산 대책 민심 등 수도권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 민주당은 조속히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하고, 연말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 심사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근본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성장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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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