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마무리

그간 비공개였지만… 5일 결심 공판 공개
권성동 국힘 의원 '정교유착' 3일 첫 재판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도 1차 공판

2022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故) 이대준씨가 타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번 주 진행된다.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원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이씨가 서해에서 피격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뒤 열린 1차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게 보안 유지 조처를 지시하고 △피격 사망을 숨긴 채로 해경에 실종 상태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봤다. 반면, 서 전 원장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3년 가까이 60여 차례 진행된 공판은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번 공판에서 진행되는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과정 등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중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권 의원 재판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은 3일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씨가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 '통일교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표나 조직을 동원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봤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씨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4일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김동원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피자집 가맹점을 운영하다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고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인테리어 하자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전날 흉기를 준비하고 당일 매장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본사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