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중에 잠수함보다 더 열악한 감옥은 없다”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핵추진잠수함 논의에 열악한 환경 재조명

지난 10월22일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열린 장보고‑Ⅲ 배치(Batch)‑Ⅱ 1번함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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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보석 심문에 나와 “구속이 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신평 변호사는 지난 7월 그의 독방이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이러한 처참한 주거환경은 한 마디로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는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많은 사람이 화가 났겠지만, 잠수함 승조원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을 것 같다.

군 내부에서는 잠수함 승조원의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근무 환경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감옥 중에 잠수함보다 더 열악한 감옥은 없다”는 말로 표현하곤 한다. 잠수함 부대에는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안전신조가 있다. 잠수함은 안전을 위해 물샐틈없는 밀폐구조로 만든다. 수압을 견디기 위해 원통형으로 만들어 창문도 없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좁은 통 안에 갇힌 스스로의 모습을 빗대 ‘한 통속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잠수함은 육군 탱크나 공군 전투기처럼 하나의 무기체계이지만 승조원들에겐 생활공간이다. 출항하면 최대 3주가량 잠수함에서 생활하는 해군에게 잠수함은 무기이자 집이자 일터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햇볕이 들어올 창문이 없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외부와 단절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지낸다. 이들은 창문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다.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당직 8시간, 훈련·정비 4시간 등으로 12시간 정도다. 근무시간이 끝나도 퇴근할 수 없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승조원 1인당 거주공간은 장보고급 잠수함(1200t급) 1.1평, 손원일급 잠수함(1800t급) 1.2평이다. 교도소 독방 최소설계기준(1.63평·법무시설기준규칙)보다 좁다. 교도소 독방만 못한 잠수함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지난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내부를 시찰하며 잠망경을 살펴보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윤 전 대통령이 한국 잠수함을 타봤으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 기지에 입항한 미군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한 적은 있는데 이 잠수함은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인 장보고급이나 손원일급보다 배수량이 3~4배가량 많다.)

공간이 부족한 잠수함에선 개인 침대가 없다. 승조원 3명이 근무시간에 맞춰 2개의 침대를 돌아가며 사용하는 ‘핫 번킹’(Hot Bunking)방식이 일반적이다. 위생 환경은 더 심각해 좌변기 1개당 15~25명이 이용해야 하며, 화장실 이용시간을 특정 시간에 몰리지 않게 자율적으로 분산시켜야 사용한다. 윤 전 대통령의 독방은 1인 1변기다.

잠항하면 먹을 물도 부족한 상황이라 샤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을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 메뉴도 제한된다. 실내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8.3배, 일산화질소는 2.9배에 달해 만성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유산소 운동은 금물이고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 정도만 할 수 있다. 하루 운동시간이 보장된 윤 전 대통령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승조원은 잠항하면 텔레비전 시청, 휴대전화 사용을 못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휴대전화 사용은 못 하지만 텔레비전은 볼 수 있다. 사생활 보장 불가, 외부와의 완전한 단절 등은 잠수함 승조원의 복무 의욕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이들의 근무 환경은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로 열악하지만, 수당 등 처우는 열악하다.

잠수함 승조원이 교대로 사용하는 침대에 누워 있다. 침대 크기는 길이 180cm, 폭 75cm, 높이 50cm에 불과해 키가 큰 승조원은 구부려서 자야 한다. 해군 제공

이 결과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잠수함은 해군이라도 아무나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발 과정을 거쳐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힘든 잠수함 근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적은 데다 어렵게 뽑아서 1인당 수천만원을 투입해 잠수함 요원으로 교육해놓아도 상당수가 잠수함을 떠난다.

황희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잠수함 승조원 240여명이 전역했는데 매년 양성되는 인원(80~100여명)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보상 등에 따른 ‘복무 염증’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인력의 유출 증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잠수함 운용의 전비태세 유지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한 승조원 장려수당 등 파격적인 수준의 보상 확대와 근본적인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지자 핵연료 공급, 소형 원자로 등에 온통 관심이 쏠리지만, 핵추진잠수함을 만들어도 제대로 운용할 승조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잠수함 전체의 운명은 잠수함 승조원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며 때로는 잠수함 승조원 자신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미국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인 사이엔함(SSN-773) 안내문에 있는 문구다.

핵추진잠수함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사람이 먼저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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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