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비행 용납 못해"…한국 공군기 급유 지원 거절 [최만수의 일본뉴스 오마카세]

자위대, 블랙이글스 급유 거절
이재명-다카이치 회담 직전 결정
"영토 문제는 양보할 수 없어"

블랙이글스가 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자위대가 한국 공군기에 대한 급유 지원을 거절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주변을 비행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방위 협력의 일환으로,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 기지에서 한국 공군기에 급유지원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순 중동에서 열리는 에어쇼 참가를 앞두고 오키나와에 들러 급유를 받고 싶다고 일본 측에 요청하면서다.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는 원활한 물자 협력을 위한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자위대법의 ‘무상 대여 조항’을 근거로 연료 제공 준비를 갖췄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급유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원 대상 공군기 중 일부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측은 긴급히 입장을 바꿨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항의했고 한국군은 “에어쇼를 위한 비행 훈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30일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위대의 지원 중단 방침은 지난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직전에 결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추진키로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급유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정부 내에서 ‘일본 여론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급유 지원이 실현됐다면 양국의 방위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자위대에 대한 한국의 거부감을 완화할 기회로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군의 독도 비행은) 매우 유감이다.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1일 말레이시아 방문 중 한국의 안규백 국방작관과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방위 당국 간 정례협의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연계 대응 등에서 의견을 같이하며 긴밀한 연대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