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9년만에 사드사태 극복하나…北문제·한한령 향배 주목

'북미대화가 중요' 공감에도 中역할 기대 쉽지 않아…비핵화 공개발언도 없어
한한령은 형해화 수순 관측…'민생' 고리로 관계 복원 박차

'한중 정상회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서 97분 대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으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한중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중국이 반발하면서 틀어졌던 한중관계가 9년만에 복원을 위한 본 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 보인다.

당시 한국은 북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를 국내 배치하기로 했는데 중국은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반발해 이른바 '한한령'으로 불리는 한중 교류 제한 조치 등 여러 제재에 나섰다.

시 주석은 2014년 한국을 찾았고 사드 사태 이후로는 발길을 끊었다가 11년 만에 이번에 다시 방한했는데, 국가 간 교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정상의 방문이 '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상징적 장면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다.

선양 총영사를 지낸 신봉섭 광운대 교수는 "이번 회담의 함의는 그동안 엉망이 됐던 한중 관계를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리셋'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호전으로 우리가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꼽힌다. 중국은 북한의 뒷배로 여겨지며, 필요하다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역시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북미대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미대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중국은 북핵문제 책임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으니 북미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던터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 회담을 비롯해 최근 중국은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지만, 이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과거 내세우던 한반도 비핵화, 즉 한국도 북한도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더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데, 기존의 '북핵 불용' 입장을 내려놓은 것인지, 당장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한 것인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당장 답이 나오기 어려운 북핵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오는 데 힘을 쏟는 대신 양측이 쉽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민생, 즉 경제 분야에서의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중은 통화 스와프,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한국 경제 저해 요소로 작용해 온 한한령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미 어느 정도는 한한령이 실질적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중국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민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지면 한한령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봉섭 교수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민생 부분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참신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했다.

세종연구소 정재흥 선임연구위원도 "안보 분야는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소통하자고 한 정도만 해도 나쁘지는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가 한중 관계의 과제"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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