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서해구조물·한한령 논의도”

위성락 “한·중 고위급 소통 채널 가동…상호 이해 증진”
“여러 현안에 의견 교환…정치적 신뢰 공고히 하는 데 의미”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對)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일 오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 정상이 시대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신뢰를 축적하기로 했다"며 "한·중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경제 협력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 분야의 실질적 성과물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내고 보이스피싱 대응에 공조하기로 합의하는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한·중 관계 발전의 방향성 설정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위 실장은 "여러 현안들이 거의 다 논의가 됐다"며 "한화오션과 관련한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미·중 간 무역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게 풀리면 한화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추가 관세 100% 부과' 공세에 맞서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계열사를 제재 기업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한령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이)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 해나가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서 완벽하게 얘기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어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문제나 희토류 규제 등의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중 간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연내 방중 가능성엔 "모른다"면서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