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중관계 전면 복원…서해 구조물·한한령 문제도 다뤄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對)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저녁 회담 종료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은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상호 경제성장을 견인한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중관계의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인 신뢰의 축적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앞서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핵심 기업인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 따른 후속 논의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과도 연관돼 있다"며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 민감한 현안도 다뤄졌다. 위 실장은 "해당 사안들에 좋은 논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특히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문화 교류와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 이슈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용의를 표했다. 양측은 미북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 여부에 대해선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서로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