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에 與 “中과 관계회복 넘어 협력의 길” vs 野 “실질적 성과 없어”

김관래 기자 2025. 11. 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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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평화가 곧 경제'임을 관철해낸 정부의 큰 성과"라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과 같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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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평화가 곧 경제’임을 관철해낸 정부의 큰 성과”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빈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통화 스와프 체결,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강화 등 7건의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나라와 중국이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협력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대한민국은 새 정부 출범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한·미·일·중 정상회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채택된 ‘경주선언’은 APEC 최초이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최초로 함께 AI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며 “AI 대전환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공동 번영의 미래를 그려냈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과 같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진정한 실용이 되려면, 공허한 수사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외교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양국은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고위급 정례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도 논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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