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70조원 규모 ‘원-위안 통화스와프’ 체결…“한중 관계 전면 복원”(종합)

[2025 APEC] 위성락 “한중 정상,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한국과 중국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對中) 외교 덕분에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상징하는 조치인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 간 체결된 여러 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양국 중앙은행이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 규모로 체결한 ‘원-위안 통화스와프’다. 위 실장은 “양국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국은 고위급 정례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도 검토한다. 위 실장은 “한중 경제 협력을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도 논의했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이 유지된다는 걸 우리도 여실히 알 수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된 건 아니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 실장은 이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한화오션 중국 제재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 이야기를 나눴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분쟁과 연관돼 있는데 미중 간 문제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실무적 협의를 해 나가면서 소통하면서 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이외에도 이날 한중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맺었고, 실버산업과 혁신창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MOU,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도 체결했다.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합의됐다. 또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위 실장은 최근 합의한 한미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세부적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상황이 진전되거나 새로운 이슈가 가미됐다거나 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핵추진잠수함 원료를 군사 목적으로 쓰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해서 논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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