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시진핑, 북한 문제에 “美北 대화가 제일 중요”

2014년엔 ‘북핵 반대’ 공동성명...이번엔 공동성명 안나와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얘기만
대통령실 “한중관계 전면 복원...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도 가동”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소노캄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시 주석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중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이에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의사, 희망도 논의가 됐고, 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나 안정을 위한 협력 용의를 표시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데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까지 논의가 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양측은 역시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고 했다.

이날 정상회담 뒤 별도의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시 주석의 2014년 방한 때는 양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했었다.

위 실장은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왕이 외교부장도 (회담 자리에) 있었는데, 왕이 부장은 6자 회담 초기부터 관여한 분이기 때문에 거의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다룬 분”이라며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또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그 뜻은 비핵화이고, 북한도 남쪽도 핵을 갖지 않는 그걸 뜻한다”고 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뜻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1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뉴시스

위 실장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서해상의 중국 구조물 설치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위 실장은 “다 다루어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미중 간에 지금 무역 분쟁하고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인데, 미중 간의 문제가 좀 풀려 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 협력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