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두 팔 절단됐는데 5급 전시동원역 판정…“지장 누가 찍었나” 서류조작 의혹

군복무 중 양손 잃고 국가 보훈 자격 못얻은 나형윤 씨 국감 출석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군 복무 중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행정 오류로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역 군인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는 양팔에 의수를 착용한 나형윤 예비역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003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나 중사는 2006년 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고장 난 철책 경계등을 복구하던 중 감전돼 양팔을 절단하고 2007년 의병 전역했다.

나 중사는 2022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았는데, 이 대회를 계기로 상이연금 제도를 알게 됐다. 그는 바로 국방부에 연금 신청을 문의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군인 재해보상법이 명시한 시효는 5년이다.

나 중사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지장이 찍힌 행정문서가 존재했다. 전역 근거에는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 중사는 그 문서를 본 적도, 지장을 찍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신체 등급은 전시에 동원될 수 있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 결과, 나 중사는 퇴역 자격도 상이연금 수급권도 모두 박탈당했다. [OBS 유튜브]

나 중사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의무기록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지장이 찍힌 행정문서가 존재했다. [OBS 유튜브]

심지어 신체 등급은 전시에 동원될 수 있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 결과, 나 중사는 퇴역 자격도 상이연금 수급권도 모두 박탈당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나 중사가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다 보니 상이연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국방부의 명백한 행정 착오”라고 지적했다.

나 중사도 “국방부는 소멸 시효만 주장했지, 조작되고 오류가 명백한 서류가 있음에도 책임 지려 하지 않고 회피만 했다”며 “군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받을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해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 여부 확인은 제한적이나, 과정이 어찌 됐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본인이 장애를 얻게 된 것이 확인된 이상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수속을 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