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이 집값 올렸다?”… 조국 “소가 웃을 주장” 직격

오세훈 “쿠폰은 빚으로 만든 착시” vs 조국 “강남 재개발이 진짜 불장 불씨”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가 웃을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서울 집값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 조국 “집값 올린 건 소비쿠폰 아니라 오세훈식 개발”

조국 비대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나 강남 재개발이 원인이 아니라고 강변하려는 희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문제는 어디에 어떤 집을 공급하느냐”라며, “조국혁신당은 강남3구를 포함한 공공부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강남3구 고급 아파트 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방향은 필연적으로 서울 집값 전체를 밀어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 오세훈 “소비쿠폰은 빚으로 만든 착시… 불장 불렀다”

오 시장은 전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 돈을 한 번 풀었고, 내년·내후년에도 또 소비쿠폰을 한다고 하니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청년의 어깨에 얹을 건 쿠폰이 아니라 경쟁력”이라며, “13조 원을 쏟아부은 현금살포는 결국 청년에게 빚으로 돌아간다”고 적었습니다.

오 시장은 “운동권 정치의 변종이며, 소득주도성장의 악종이 다시 나타났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 ‘소비쿠폰’ vs ‘재개발’… 정치가 경제를 덮었다

이번 공방은 단순히 정책 해석 싸움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두고 벌어진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현금성 복지정책이 시장을 자극했다고 지목했지만,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쿠폰 영향은 소비지출에는 반영됐을지 몰라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직접적 연관은 통계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재건축 기대감과 규제 해제는 시장 심리를 자극하며 실거래가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 계속되는 ‘책임전가’… 서울 집값 논쟁, 끝은 없다

앞서 두 사람은 이미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는 집값을 자극한다”며, “오 시장은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민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강남 집값을 폭등시킨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말을 하겠나”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취소된 재건축 사업으로 28만 호 공급이 막혔다”며, “이로 인한 공급 절벽이 집값에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강남·북 갈라치기도, 남 탓도, 규제 강화도 아닌 ‘공급’으로 답해야 한다”며 “그게 ‘불장’을 잠재우고, 청년에게 다시 내 집의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라 주장했습니다..

서울 부동산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정책의 진심이 무엇이든, ‘누가 집값을 올렸느냐’는 질문은 정치 언어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